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지만, 여당은 이를 부인하며 회의 진행을 주장했다.
김주성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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