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검수원복’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럴거면 경찰국 설치도 원상복구 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 글에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너거끼리 다 쳐드세요.’” “수사권 조정한다고 승진한 분들도 모두 반납하고 다시 국가경찰로 돌려달라” “검수완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 비대 프레임을 씌워 경찰국을 만들고는 검수완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 복귀는 물론 검찰권을 더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도 검사의 편리대로 다 뜯어고쳤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글에는 “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력을 살려야 한다” “군부독재 시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뭘 어찌하려는 건지, 어떻게 더 망가뜨릴 것인지 걱정되고 답답하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신동빈·장세주 구속도 사면도…모두 한동훈 작품이었다＇정치인 사면을 반대한 사람이 한 장관＇이라는 분위기입니다.\r윤석열 한동훈 특사 악연\r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동훈 '깡패수사' 이틀뒤...'악성사기 척결' 1호약속 낸 윤희근7종류의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악성 사기＇로 선정했습니다.\r한동훈 깡패수사 사기 윤희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거로 선출된 국회는 패스, 직접 법령 수정하겠다는 한동훈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자기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한 한동훈 장관이, 정작 정부입법 등 검찰청법 재개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위법 논란이 큰 시행령 꼼수를 쓰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 인사 잘못 74.6%'에도... '경계령' 울린 민주당'대통령 인사 잘못 74.6%'에도... '경계령' 울린 민주당 민주당 윤석열_100일 한동훈 민주연구원 박소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명의 과학...우리는 왜 죽을까? - BBC News 코리아수명의 과학...우리는 왜 죽을까? 만약 번식이 수명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면, 왜 인간은 번식 능력이 멈춘 이후에도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일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