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류의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악성 사기＇로 선정했습니다.\r한동훈 깡패수사 사기 윤희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고 ‘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청은 7종류의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악성 사기’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악성 사기는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검거 건수 및 인원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1년·187건 243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대비 감소 추세지만 피해금액은 3068억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총 범죄 발생 건수 중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21년 20.6%로 늘었다. 검·경 모두 “보이스피싱 해결사는 나야 나” 윤 청장의 이날 발표는 최근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 묘한 경쟁 구도를 이뤘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검수완복’ 논란을 낳자 한 장관은 지난 13일 별도의 설명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를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을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을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이 지정한 7대 사기 범죄 중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는 한 장관도 강조해 온 영역이다.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 6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7월에는 서울서부지검에 전세사기전담팀을 꾸려 활동중이다.아직 공개적 갈등이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사석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움직임과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경찰 간부들이 많다. 익명을 원한 경찰 경무관급 간부는 “한 장관은 ‘조폭·마약·보이스피싱 수사를 왜 검찰이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경찰이 해왔고 경찰이 잘하는 분야”라며 “검찰은 쓸데 없는 걱정은 두고 법 규정대로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는 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의 1호 약속 이행을 위해 경찰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남 본부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미 10월까지로 정해 둔 악성 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사실상 연중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부처별 보이스피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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