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에 적용한 법리 그대로” 전직 지자체장들 고발당했다

검찰 논리대로면, '100% 민간 개발'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장들도 배임?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31일 전직 제주도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명의 전직 지자체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 제공

최근 검찰이 민관 공동 개발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자,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전부 가져가는 100% 민간 개발을 허용한 지자체장도 같은 논리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법리를 그대로 부산 엘시티, 제주 오등봉,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에 똑같이 적용하면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100% 독점하도록 개발을 설계하고, 실제 개발도 그렇게 실현되도록 한 피고발인들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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