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 카드전표 시간·상호 다 가렸더라”

[짬]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제가 1998년부터 25년 동안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운동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감시 대상으로 삼은 검찰은 두 가지 점에서 최악입니다. 하나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사용 기록을 최대한 남기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짓말과 정보 은폐입니다.” 충남 홍성에 자리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3년 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예산감시 운동을 시작했다. 6년 전에는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를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 6년 전 예산감시시민단체 만들어 다른 단체 및 뉴스타파 등과 함께 검찰 상대 3년 이상 정보공개 소송 지난 6월 특수활동비 등 자료 받아 증빙자료 일부 폐기 등 문제점 밝혀 “검찰 특활비 기록 최대한 안 남기고 자료 없다고 법원에 거짓말한 의혹 권력기관 투명하면 파급 효과 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로 검찰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원에 거짓말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누가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다고 공판담당 검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는지 수사로 밝혀야죠. 5년 보관 법 규정을 어기고 검찰 특활비 자료 일부를 폐기한 것도 문제입니다. 기록물 무단폐기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았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특활비 2억원에 대한 영수증이 아예 없어요. 검찰도 민간기업 수사 때 증빙 자료가 없으면 횡령으로 몰잖아요. 국세청은 탈세로 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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