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이름도 빼먹어”···학폭 피해자 모친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구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6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나연 기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을 준비하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재판 불출석’ ‘패소 사실 미고지’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권 변호사가 박양의 학교폭력 소송 1심 재판에서부터 저지른 과실이 무려 11가지라는 사실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씨는 “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면면히 들여다보고 조목조목 찾았다”면서 “애매한 대목을 제외하고 추린 잘못만 11가지”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자신의 과실을 발견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소멸시효 만료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권 변호사는 이씨와 상의도 없이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도 고지 없이 두 번 불출석했다.이씨는 권 변호사가 자신의 과실을 알고도 이씨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늘 감추고, 설명 안 해주고, 거짓말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며 얼굴을 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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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판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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