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만 3%대, 등골휜다”…국감서도 난타당한 중도금대출

은행권 이자장사 몰두…주먹구구식 운영 같은 지역·은행 사업장도 가산금리 차이

비슷한 시기와 지역에서 분양이 진행된 중도금대출 사업장에 대한 은행 간의 가산금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크게 차이가 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중도금대출 금리에 대한 불만은 국민동의청원에도 올라와 청원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안양의 한 사업장은 같은 농협은행임에도 6월 중도금대출이 승인된 사업장은 2.70%, 9월 승인된 사업은 2.0%로 3개월 사이 가산금리 격차가 0.7%포인트 났다. 민원을 제기한 해당 수분양자 대표 회장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법규준’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해당 은행이 가산금리 세부 산정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근 사업장의 가산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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