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범행 전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엑스)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1심 재판부는"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막뉴스] '임금격차 2천 배'...박봉에 지쳐가는 '약방의 감초'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3/ytn24/9151088475614561121142-9151088475614561121142-F455063B116118B44A4E834062FC8E4A.webp?w=640)
[자막뉴스] '임금격차 2천 배'...박봉에 지쳐가는 '약방의 감초'들연극과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30대 A 씨.벌써 8년 차 배우지만, 본업만으로는 40만 원 월세를 내기조차 빠듯합니다.[A 씨 / 30대·배우 : (연기 활동으로) 못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히잡 안 썼다고 단속당한 이란 10대 소녀 결국 뇌사 판정히잡을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탔다가 ‘도덕경찰’로 불리는 지도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와 실랑이를 벌인 뒤 의식을 잃은 이란 10대 소녀가 결국 뇌사 상태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만기 맞은 레고랜드발 고금리 예금…가입자들 ‘갈아탈 곳 찾아요’지난해 10월 30대 직장인 ㄱ씨 일과는 예금금리 순위 확인이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구타 의혹’ 이란 지하철 여성, 3주 만에 뇌사 판정히잡을 쓰지 않은 채 지하철에 탔다가 도덕경찰에 적발된 이란 10대 여성이 결국 뇌사 판정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순익 반토막인데, 성과급 더줬다”…금감원장도 놀란 이 기업들 어디길래10대 증권사 상여금만 820억원 5년간 3000억원 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인인 우리 아들 생각나서…” 횟집서 장병들 밥값 낸 50대최근 카페 직원이 육군 장병이 주문한 음료 컵 뚜껑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건넨 데 이어 50대 남성들이 장병들의 밥값을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