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우리, 예외 요건 안내 개시 실수요자 대출 심사 전담 조직 운영 긍정 vs 부정 대출 규제 완화 놓고 전문가들 견해 온도차
전문가들 견해 온도차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배려하라’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하는 신한은행 예외 조건과 달리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허용 범위가 넓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1억원으로 묶였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우리은행 역시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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