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정책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율관리’를 주문하면서 1주택자까지 옥죄던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가계대출 정책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율관리’를 주문하면서 1주택자까지 옥죄던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마다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여전히 연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은행권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존의 대출 규제를 이어가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은 확대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문제는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1주택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를 실수요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은행마다 제각각이다. KB국민과 신한은행은 이를 실수요로 인정하되 ‘선 매도, 후 매수’의 기준을 세웠다. 기존 보유 주택을 늦어도 대출 실행일까지는 매도할 경우에만 다른 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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