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엔 탄 스탠더드앤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는 6일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균형 예산 또는 소폭 적자 수준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총평했다.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에도 나랏빚 증가 속도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
킴엔 탄 스탠더드앤푸어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는 6일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균형 예산 또는 소폭 적자 수준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총평했다.
현재 국책은행과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은 유사시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는 지급 보증 혜택을 받는다. 공사채·공기업 대출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증하지만 국가보증채무에는 빠져 있다. 공기업 건전성까지 악화되면서 정부 재정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는 1196조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국채를 비롯해 정부가 떠안고 있는 빚을 현금처럼 손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얼마만큼 잘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지표다. S&P는 정부의 총채무에서 유동 금융자산을 뺀 값이 나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국가 재정 여력을 측정한다.
한국의 순채무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만 해도 3.4%에 그쳤다. 하지만 이듬해 4.2%로 늘더니 2022년에는 10.3%까지 뛰어오른 후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잇단 재정 우려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못 박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재정 대체로 건전하지만 우발채무 함정 도사린게 약점'킴엥 탄 S&P 신용담당이사한전 등 주요 공기업 부채재정적 위험요소 될수있어재정준칙법 국회 통과하면국가신용등급에 긍정 효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친윤’과 ‘비윤’, 그리고 ‘반윤’ 사이…한동훈 복귀 후 첫 메시지는전당대회 앞두고 韓 당대표 출마설 윤석열-한동훈 관계가 변수일 전망 일각선 “이미 사이 안 좋아” 판단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 급락에 대비하라”...올해 상승분 모두 반납 각오하라는 월가물가안정 여부 불확실성 커 S&P 올해 상승분 반납 전망 “MMF에 6조, 유동성 충분” 아직 여력 있다는 반론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 하락' vs '4% 추가 상승' 비관·낙관 엇갈리는 뉴욕증시물가 안정 여부 불확실성 커S&P 올해 상승분 반납 전망'MMF에 6조,유동성 충분'아직 여력 있다는 반론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3% 깜짝 성장’ 1분기 GDP 성장률…속보치 일치올해 성장률 전망 2.5% 달성 ‘청신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버 재킷· 폴로 피케티로 ‘우리 막내’와 커플룩”…펫팸족 설렌다주인과 반려견 ‘커플룩’으로 입도록 패션업계 반려동물 의상 선보여 2027년 반려동물 시장 6조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