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엥 탄 S&P 신용담당이사한전 등 주요 공기업 부채재정적 위험요소 될수있어재정준칙법 국회 통과하면국가신용등급에 긍정 효과
국가신용등급에 긍정 효과 킴엥 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는 6일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한국 정부가 균형 예산 또는 소폭 적자 수준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며"한국의 재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총평했다.
우발채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탄 선임이사는"주요 공기업이 안고 있는 상당한 부채를 정부 재무제표의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며"우발채무가 재정 약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남북 통일에 따른 잠재적인 재정적 부담도 재정적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래 채무에 대해 우려를 피력한 것이다. 그는"우리는 재정을 비교 가능하게 분석하기 위해 순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이 기준을 놓고 보면 한국 정부의 순채무 수준은 국내총생산의 10% 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S&P가 추산한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8.1%로 S&P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신용등급 하향 임계점에 비해 낮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의 빚 상환 능력이 둔화하고 있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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