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달러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방들 우비용을 내라” …한국을 겨눌 환율의 공포 [송성훈 칼럼]

트럼프 관세, 그 다음은 환율 전쟁 ‘미란 보고서’ 쓴 40대 경제학자 트럼프 경제자문위원 의장 기용 中과 더 많은 교역하는 美우방 진짜 동맹국인지 보고서는 질문 80년대 플라자협정 떠오르게해

80년대 플라자협정 떠오르게해 트럼프 정책이 그야말로 지랄탄 같다. 한방 한방이 후추처럼 맵고, 발사방향도 알수 없이 농무처럼 번져 한치앞도 보기 힘들다. 그나마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지난 주말에 찬찬히 읽어봤다. 41페이지 분량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직후인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탈 전략담당자가 썼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40대 중반 스티븐 미란이다. 보고서가 다시 화제가 된 것은 트럼프가 한달 뒤인 12월말에 그를 대통령 수석경제학자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하면서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많이 풀수록 다른 나라는 국제거래가 원활해지는 이득을 누리지만, 미국은 그럴수록 쌍둥이적자라는 고통을 겪는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트리핀의 딜레마’다. 특히 중국이 가장 많은 수혜를 누리면서 미국 경제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는게 보고서 시각이다. 보고서는 관세를 반중국 전선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표현한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속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그 비용을 분담해야한다는 논리다. 분담을 적게할수록 더 무거운 관세 고통은 불가피하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변수다.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게 하려면 물가를 잡아야한다. 미란은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제시한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에너지가격 인하로 인플레이션을 누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전기톱을 들고 관료주의 혁파를 외친 퍼포먼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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