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금 고갈 시점, 수익률, 전문성, 후세대 부담 등의 키워드가 부각돼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 사회적 신뢰, 소득대체 등의 주장은 논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나 시민사회진영에선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문위원에 포함되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가입자단체 몫까지 줄어들자 시민단체에서 “자본·경영계 편향”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금 고갈 시점, 수익률, 전문성, 후세대 부담 등의 키워드가 부각돼 국민연금의 공적 역할, 사회적 신뢰, 소득대체 등의 주장은 개혁 논의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나 시민사회진영에선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다.
이미 외국에선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현재 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부과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는 연금기금이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지만 각 나라에서 돈을 못 받은 인구는 없다고 남 교수는 전했다. 연금기금의 고갈 유무와 지급 여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지금의 국민연금도 매달 내는 보험료, 수입에서 연금이 매달 나간다. 따지고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원종현 위원은 “국민연금은 남는 장사인 동시에 후세에 부담인 건 맞다. 기금운용을 감안해도 비율로 0.4 정도가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100원을 받아 180원을 줘야 하는데 운용을 다 해도 150원밖에 안되니 30원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80원 이상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에서 인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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