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학생 체벌한 교사’, 교감 승진 추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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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9년 전 수업 시간에 바둑을 둔 고교생들을 야단친다며 흉기와 둔기로 위협하고 상해까지 입힌 현직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려 하자 인권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가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교 재단에 교감 승진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성평등한 청소년 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는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사학재단과 승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승인해 준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27일 오후 자율학습 시간에 2학년 학생 2명이 바둑을 두고 다른 2명이 지켜봤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흉기의 등 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어깨와 허벅지 등을 2대씩 때렸다. 학생 한 명이 체벌을 피하다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찔려 4㎝가량이 찢어졌다.

당시 조사에 나선 전북학생인권센터는 A교사가 평소 학생을 지도하면서 발바닥을 체벌한 일을 파악하고, A교사의 체벌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로 인해 A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립학교 재단은 지난 2022년 A교사를 교감 승진대상자로 지정했고 당시 도교육청은 이를 불허했다. 재단은 2023년 교감 승진대상자로 A교사를 다시 지명했고 도교육청은 A교사를 교감 자격연수를 허용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에서 징계 수위가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고, 이 결과를 통보받은 법인은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해당 사안은 사학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4년에 발생해 재심의 요구에도 최종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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