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이주민·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여성·청소년·이주민·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정부는 사업 중복성과 효율화를 이유로 민간위탁하던 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다. 저마다 전문성과 당사자성을 갖고 약자를 지원해 온 상담지원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을 잃게 됐다. 이들은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망이 효율성을 이유로 폐기돼선 안된다고 말한다.나명숙씨는 6년째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상담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그 직함으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 될 지 모른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곳의 내년도 예산 71억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 팀장은 “여지껏 ‘일요일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일요일을 준다고 하니 한편으론 좋다”면서도 “이주노동자가 앞으로 한국에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센터를 없애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인력을 1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감시당한 A양을 상담한 적이 있다. 사업주는 A양이 편의점 밖에서 흡연하는 사실을 못 마땅해했고, A양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싫었다고 했다. 김씨는 A양과 보호자, 사업주를 모두 만나 서로의 입장을 중재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기성세대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갖는 편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담을 할 수 없다”며 “청소년들은 속 이야기를 잘 안하려고 해서 노무사 등이 법적으로 접근하면 부담감을 갖는데, 근로보호센터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정씨가 단순 상담가가 아니라 동료지원가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고민도 있다. 그는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인들은 수급비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기 마련”이라며 “그런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나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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