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성 예산 657억원 野, R&D예산 등 송곳검증 예고 與 “노조·방송법 절대 불가”
與 “노조·방송법 절대 불가” 국정감사 기간을 끝마친 국회가 11월부터 예산심사 국면으로 돌입한다. 그러나 예산 세부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심하고, 노조법·방송법 등 핵심 뇌관들도 맞물려 이번 달 ‘협치’ 전망도 어두운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예산안 편성에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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