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7일 용산역 KTX 승강장에서 귀성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남용에 대한 심사”라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앞서 21일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는 “윤석열 정권은 ‘정적 죽이기’ 공작에 실패했다. 이쯤에서 물러가면 어떨까 한다”, “무도한 정치 탄압” 등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을 상대로 맹폭을 퍼부은 뒤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 장관의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런 움직임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게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냐”고 반발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가팔라지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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