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사과 요구’ 결의문 채택국민의힘, 사법부 탓 “법치 유린 결과”
국민의힘, 사법부 탓 “법치 유린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권교체 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여온 여야의 역학구도는 새 국면을 맞이했다.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상당 부분 벗어낸 이 대표는 대여 투쟁의 최전선에 설 야권 지도자의 입지를 재확인하게 됐다. ‘방탄 정당’ 오명을 쓰고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무리한 정치수사를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며 대대적 반격에 들어갔고, 여당과 검찰은 ‘영장 기각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방어에 나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그는 오전 3시50분께 구치소 앞으로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극심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집권 내내 정적 탄압과 야당 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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