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종합연구소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탈일본화’는 수출규제 강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며 “일본의 몫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열린 ‘아베 규탄 4차 촛불문화제’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성격으로 ‘대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오히려 일본 쪽의 타격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1년 전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를 보복 대상으로 겨냥했다. 주요 소재지만 일본 의존도가 많게는 90%에 달했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로 바꿨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까다로워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로 적극 대응하면서 도리어 일본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며 “일본의 몫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은 “한번 빼앗기면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불화수소 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 정부가 모두 개선했는데도, 수출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명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은 “정부가 수출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한국이 수출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이 더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추가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은 전했다. 결국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로, 수출규제가 보복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의 대대적인 불매운동도 일본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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