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대책,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어…학교는 아수라장”
발행 2024-08-29 14:35:38전희영 전국교직원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9 ⓒ민중의소리
조사 결과,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교사 16명, 학생 13명 등 총 29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사례 중에는 초등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으며, 교사의 개인 사진을 넘어 교사의 가족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사례도 있었다. 질문하는 척 다가와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학생을 적발했더니, 해당 학생의 휴대폰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물과 다른 학생의 신체가 찍힌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었다. B교사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SNS 계정에서 음란물과 성적인 말들이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이 교사 역시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한 처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2.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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