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감별법 안돼’... 전세사기 피해자들 “좀 더 걸려도 제대로된 특별법 재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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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피해자감별법을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논의는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거부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해당하면 뭐 하나. 실용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다. 알맹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심 의원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건축왕’, ‘빌라의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정부정책과 제도의 틈새를 먹고 자란 괴물”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전세 대출 등 각종 대출이 확대되고, 보증보험도 무분별하게 확대됐다. 집값의 100%까지 전세보증을 해주면서 아무런 검증도 없었다.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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