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에서 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감시를 할 건지 한계점도 지적됐습니다.newsvop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방침을 자율규제로 바꾸면서 이해당사자인 종소상공인들과 플랫폼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을 정한 데 대해"새 정부 정책 방향이 전 정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저희 연구원은 물론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도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미 정부 정책방향으로 정해진 자율규제에 대해서는"자율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데 과연 플랫폼 이용자인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온라인플랫폼과 대등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면서"자율분쟁조정기구가 내리는 권고 형태의 조정결과에 대해 수용이 가능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온라인플랫폼과 협상을 벌일 이용업체 대표자 선정도 문제다. 정 연구위원은"온라인플랫폼 특성상 단발적 계약이 다수이고, 특성이 다양해서 대리점이나 체인처럼 단체협의권을 가질 단체의 결성이 가능할지도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P2B규칙'은 EU집행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으로, P2B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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