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인센티브로 전월세 안정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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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 인센티브'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 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늘린다.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혜택이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부동산 가격 불안을 조장하고, 거품을 떠받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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