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내 학교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지역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체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 운영은 2024년부터 이뤄지며 4∼5곳이 지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역의 좋은 학교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 1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완화 범위나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의 수요에 따라 교육자유특구 내에 학생선발권, 교과 구성, 교원 채용, 재정지원, 설립주체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 일종의 특권학교를 만드는 게 가능해져 학교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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