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칩스법 폐지’ 공언한 트럼프...해리스도 ‘보호무역’ 기조
4일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거리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베팅 배당률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걸려 있다. 2024.11.05.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현재 미국의 경제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측불가능한 특럼프 전 대통령의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다.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행정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통해 해외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IRA에 따른 미사용 보조금을 모두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가 당선 뒤 칩스법을 무효화한다면 이들 기업들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팟캐스트에 출연해"단 10센트의 보조금도 줄 필요가 없었다"며"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슨 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IRA, 칩스법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전기차에 100% 관세를 적용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어온 만큼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내가 거기에 있으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0월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5천억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방위비 분담금이 10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두 후보의 대외 정책뿐 아니라 미국 내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내 정책에도 두 후보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영구 감세 등을 공약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법인세 공약만 놓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행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이고, 해리스 부통령은 반대로 28%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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