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굴레에 갇힌 ‘중년 여성 노동자’ [플랫]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 참석한 한 당사자가 증언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이씨가 불성실하거나 일을 못해서 일자리를 자주 옮긴 것은 아니었다. 평생 일만 해온 그의 일머리는 확실했다. 다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꿔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만 나오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금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높은 벽을 처음 실감한 건 2020년 ‘가짜 5인 미만’ 호텔 운영대행업체에서 해고당했을 때였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0시간 일해야 했던 직원들은 휴식이 절실했다. 직원들은 손님이 뜸할 때면 카운터에서 눈을 붙이곤 했는데 업체는 카운터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이씨는 “잘 때는 불을 끌 수 있게 해달라” “6개월에 하루만 무급으로라도 휴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관리자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만두라”고 했다.

법 미적용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진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7.6시간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장을 통틀어 가장 길었다. 반면 월평균 임금은 183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쳤다.법 미적용은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넘어 조직문화·고용에까지 복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불안은 열악한 노동의 도착점이면서, 다른 열악한 노동의 시작점이 된다. 여씨는 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사에게도 실망했고, 실제 시간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도 불만스러웠다.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어 출근했는데, “기계처럼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고강도 압축노동에 금방 그만뒀다. 일한 기간의 임금조차 주지 않아 직접 신고해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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