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의 노동OK] 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도둑에 맞서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일터. 이 일터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좁은 취업문을 넘어 첫 출근을 앞둔 설렘, 밤낮없이 열정을 쏟아붓고 얻어낸 승진과 같은 기쁨도 있겠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주머니 한켠에 사직서를 품고 출근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일터에서 나보다 쉬운 일을 하거나 경력이 적은 동료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처럼 월급은 나의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일터에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사회적으로는 공정성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월급을 훔쳐 가는 주체는 사장님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꼼수를 써서 시장가격 보다 낮게 월급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갑질을 하며 월급의 가치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연차휴가,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의 지급을 적용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일요일을 제외한 약 15일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쉽니다. 연차휴가도 1년에 15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와 공휴일 유급 규정을 적용 제외하다 보면 자영업이나 중소 영세 사업장 일자리는 구직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기피 일자리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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