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리포트] 화폐를 다시 생각한다
클립아트코리아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캐나다의 유명 에스에프 작가 윌리엄 깁슨이 한 말이다. 기존 체제를 비판하며 등장하는 새로운 시도들은, 종종 자신을 미래로 포장한다. 화폐와 금융에서도 그렇다. 수년 전 암호화 기술과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등장한 세력은 기존 금융을 ‘중앙화’된 것으로 비판하며, ‘탈중앙화 금융’이 미래라고 주장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그에 대한 공감대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디파이는 금융을 흉내 낸 온라인 카지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기존 금융이 중앙화돼 있다는 시각도 디파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권한과 기능에 주목하며, 중앙은행이 화폐발행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이나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민간의 ‘파생통화’가 만들어진다는 통념 등도 ‘중앙화된 금융’이란 시각에 따른 것이다. ■ “중앙화된 금융? 글쎄” 시장경제의 의사결정은 분권화된 개별 경제주체들에 의해 이뤄진다.
여기서는 민간화폐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패닉도 없고, 결제자산 부족에 따른 위기도 없지만, 화폐의 생산과 분배를 중앙은행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라고 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민간은행이 불완전한 화폐를 공급하되, 그 불완전함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중앙은행의 결제자산 공급으로 대응하는 현재의 체제가 시장경제에 부합한다. 전자는 계획경제의 폐해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향유할 여지가 크다. 이처럼 민간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중앙은행 화폐가 결제자산으로 기능하는 체제를 ‘이중 통화체제’라고 한다. ■ 민간화폐 역사에 대한 오해 아마도 이중 통화체제라는 개념은 낯설 것이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민간은행이 파생통화를 만든다는 설명이 오히려 친숙하다. 이러한 그릇된 통념은 민간화폐의 역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 규제와 기술의 변화 등에 힘입어 민간화폐 형태도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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