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광온 '대통령, 증오심 키우거나 표출하는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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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광온 '대통령, 증오심 키우거나 표출하는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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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윤 대통령, 국민 목소리 들어야"... 미래 준비, 복지 확충, 성평등 거듭 강조

오늘 저는 연설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되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종교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인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하명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처럼 보입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한편으로 존경스럽습니다."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 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내놓고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 모두 나섰지만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군요"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한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 역할의 포기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 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리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더 늘려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지속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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