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공급망 구축 절박한데…한국은 집안싸움, 제정신인가 [기자24시]

윤석열 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국제협력에 팔을 걷어붙였다.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광물 수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공급망 위험이라는 전선에 경제부처가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것은 국익

윤석열 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국제협력에 팔을 걷어붙였다.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광물 수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실무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간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이다. 기재부가 광물 수입 관련 국제협력을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산업부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공급망 관리는 산업부 소관인데 왜 기재부가 앞장서려 하느냐’는 것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기류가 흘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차량용 요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알리는 브리핑을 열었을 때다. 발표자는 기재부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었고, 브리핑 장소는 기재부 기자실이었다.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이 배석하긴 했으나 대표 브리퍼는 아니었다. 당시에도 산업부 내에선 브리핑을 주관한 기재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망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는 산업부에는 기재부 행보가 눈엣가시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공급망은 정부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정 부처가 성과를 낼 경우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을 확률이 높은 분야다.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은 이슈를 둘러싼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각 부처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주도권이 어디에 놓였는지가 아니라 갈 길이 구만리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공급망 국제협력의 기지개를 켤 때 일본은 이미 프랑스·유럽연합과 협력을 공식화했다. 국제 정세와 물가가 요동치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안이 아닌 밖을 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다. 내부 총질할 시간 따위는 없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여행도 보험 시대…일본 대형보험사가 선점우주 스타트업 부담 나눠지며 글로벌 점접 구축·산업 확대도 한국은 아직까지 걸음마단계 그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대만은 반도체 경쟁자?… 공급망 연합전선 가능하다'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탈중국 기조 대외정책 이끌어해외투자 中비중 80%→11%로차기 정부서 안보사령탑 지명대만 안보불안땐 전세계 타격韓美日, 신뢰할수 있는 파트너탄력적 공급망 구축 협력해야중국의 팽창주의 위협 가속화인·태 민주국가 함께 맞서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 높아진 中 의존도 … 3국 동맹 맺고 핵심광물 '독립전쟁'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약' 연내 체결33종 광물 중국산 수입 의존3년새 12.7%서 21.6% 급등희토류·리튬·니켈 등 광물수입국 다변화로 공급망 안정美·EU·日도 자원 '합종연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자24시] '공유지의 비극' 실손보험'실손보험은 눈먼 돈이라 최대치로 뽑아 먹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수도권 개원의 A씨) '이대로라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도 결국에는 돈 되는 쪽으로 인력이 가게 된다.'(정형외과 전문의 B씨)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초부터 6회에 걸쳐 다룬 실손보험 대해부 기획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양심 고백이 쏟아졌다.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4..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알리 때문에 울아빠 사업 반토막”…중국 눈치만 살피면 국제호구 될 뿐 [기자24시]올 들어 국내 유통가의 최대 화두는 단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다. 차이나 E커머스(C커머스)의 대표 주자인 두 기업인 지난 3월 기준 각각 국내 이용자수가 800만명을 넘으면서 쿠팡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1번가·G마켓 등 10년 이상 영업해온 기업들을 불과 1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제치면서 한국 유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 대형 유통사 C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자24시] '전공의 없는 병원' 안되나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빈자리를 남겨둔 채 출발했다. 탑승을 거부한 의사단체는 교수들의 사직 행렬로 더욱 강경해졌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간극은 단 1㎝도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도 의료계도 이견이 없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구성한 목적 중 하나가 병의원(1차·경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