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는 27일 자로 부임합니다.법무부 검사 인사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검사장 일부 인사에 대한 ‘좌천’도 이뤄졌다. 지난 정권에서 ‘친 정부’성향으로 분류된 이들이다.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 5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들은 오는 27일 자로 부임한다. 교육과 연구를 주 업무로 해,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 지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서다. 기존 직제상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8일 1차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반윤' 검사들을 연구위원으로 발령해 해당 정원을 다 채웠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법무부는"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대규모 추가 좌천 인사를 공표한 것에 다름없었다. 이 개정령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들은 대부분 '채널A 사건' 등으로 촉발된 2020년 11~12월 윤석열 대통령 징계 국면에서 이를 주도한 추미애 전 장관 편에 서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한 장관과 악연으로, 혹은 추 전 장관과 각별한 인연으로 얽힌 이도 있다.
신성식 검사장은 한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8일 이뤄졌던 첫 검찰 인사 때 수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발령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추가 좌천됐다. 신 검사장은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징계위원을 맡았다. 앞서 그해 7월 KBS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녹취록을 근거로"한동훈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을 때, 한 장관에 의해 이 허위 녹취록을 제보한 당사자로 특정되며 검찰에 정식 입건되기도 했다.이종근 검사장 역시 지난 18일 인사 때 서울서부지검장에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된 데 이어, 이날 재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했다. 이 검사장도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했다.
최성필 검사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보좌했다. 최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당시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기소된 당일,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최초 열람하고 복사한 뒤, 자신의 PC 문서 파일에 저장한 인물로 지목돼 구설에 올랐다. 김양수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카투사로 근무하던 아들이 병가 후 복귀하지 않은 일을 수습하기 위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 1월 검찰에 고발됐을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해당 사건을 직접 배당받았다. 그해 9월 동부지검이 이를 무혐의 처분할 때엔 차장검사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박범계 전 장관 때인 2021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올랐다.이날 인사 결과 검사를 최대 9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가운데 8명의 배치가 완료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연구위원으로 발령한 이정수 검사장의 사표를 이날 수리하면서 정원 1명이 비게 된 탓이다. 이 자리는 조만간 있을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법무연수원장으로는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꼽히는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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