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해 간척토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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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해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들의 욕망에 힘입어 동력을 얻은 새만금 계획은 그러나 출발부터 졸속이었다.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인 수라를 다룬 다큐멘터리 에는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개체수를 대거 누락하면서 부실했던 것으로 나온다. 보호 가치를 낮출수록 개발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경제 효과나 인구 유입은 장밋빛 전망뿐 아무런 실체가 없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거짓으로 시작한 사업을 30년 넘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전국 15개 공항 중 10곳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항을 짓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탄소중립을 위해 단거리 비행 노선을 금지하고, 신규 공항 계획도 철회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한다.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갯벌 가치가 조명받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가 갯벌 복원에 나섰다. 한국도 지난 5월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생물과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그리고 이들 생명이 터전으로 삼는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역간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는 공항 건설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신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지화를 위한 예비 활주로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군산공항 활주로보다 짧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도 5개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비교하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관제탑을 비롯한 공항시설을 미군이 관리할 수도 있다. 국제선 노선 취항도 미군과 국토부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정부는 신공항을 미군 공항 기능을 증설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면서 “핵심 노선인 중국 노선이 미군 반대로 취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공항에서 중국 노선이 취항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군산공항을 빌려쓰는 상황에서 민항기를 새만금공항으로 옮기려는 것이고, 미군 항공기가 신공항 활주로에 뜨고 내릴 일은 전시 외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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