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門 확대힘든 식당일 일손 부족 심각E-9비자로 일하는 주방보조홀 서빙까지 허용해줘야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시작한부모·맞벌이·다자녀 우선'외국인 최대 年10만명 부족'감사원, 정부 예측 실패 지적
"외국인 최대 年10만명 부족"
그러나 오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 대상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홀 서빙을 허용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외정위 논의 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허용 업종을 현행 한식음식점에서 외국식음식점을 비롯한 음식점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관련 취업 허용지역을 현행 전국 100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용 업주에 대한 업력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 3가지가 될 예정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구성원 중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거나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있는 서울시민 중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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