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총선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KBS KBS뉴스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유튜브 채널을 통해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았고 방송 도중 현장 박수와 호응을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물러났다’고 주장해 박 전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강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행사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강 변호사는 선고 후 “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타던데 재판에서는 ‘한 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조씨를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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