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보도의 허위를 입증할 근거로 예상했던 첼리스트 A씨의 경찰 진술이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을 주장했다. 강 기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47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면 강진구 기자의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
검찰이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했다. 그러나 정작 의혹 보도의 허위를 입증할 근거로 예상했던 첼리스트 A씨의 경찰 진술이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을 주장했다. 강 기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그러나 영장에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허위라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소위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피의자 등 더탐사 관계자들과 제보자는 구체적 일시와 장소, 실제 동석자 등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첼리스트를 상대로 소위 팩트체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청담동 술자리가 실재한다는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적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신 영장은 강진구 기자의 ‘악의’를 강조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현재까지 청담동 술자리가 실재했으며, 이를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는 양 암시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했으며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유사 유튜버들에게 ‘공익 제보 흉내만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는 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만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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