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요원 명단’ 빼돌린 군무원 뒤늦게 구속…“내부서 덮으려 했나” 비판도

지난달부터 수사 시작됐지만 용의자는 보란듯이 출퇴근 본지 보도 후에야 영장발부 “지지부진한 수사 납득 안돼” 향후 국가보안법 적용 촉각 공범 존재할 가능성도 높아

공범 존재할 가능성도 높아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누설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첩보요원 신상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지난달 입건해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A씨는 정보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정보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수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힘들게 양성한 첩보요원들의 신상이 적국에 넘어간 위중한 상황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 군 내부에서 수사와 엄단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A씨는 인사업무 담당자나 인사 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A씨가 첩보요원 명단을 보유한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군 관계자는 “A씨는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사 첩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그의 개인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A씨 외에 또 다른 피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보사 내부에서는 A씨 혼자 빼돌릴 수 있는 정보량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개인 노트북에 이러한 1급 기밀자료가 대량 들어간 것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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