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재도입’ 고민하던 독일, 일단 보류···“더 이상 효과 없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던 독일이 ‘일단 보류’로 방침을 틀었다. 독일 국방부와 야당은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집권 여당을 비롯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던 독일이 ‘일단 보류’로 방침을 틀었다. 독일 국방부와 야당은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집권 여당을 비롯한 연립정부 구성원들이 반대한 결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병은 설문 조사에서 군복무 의사가 있다고 답한 남성 중 신체검사를 거쳐 선발된다. 설문지를 받은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거부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여성은 응답 의무가 없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설문을 받게 되는 청년은 매년 대략 40만 명으로 추산되며, 복무 기간은 기본 6개월, 연장 시 최대 23개월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 3월 미국 방문 중 “ 실수였다”며 “독일에 징집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고, 지난 4월 제1야당인 기독민주연합은 당 회의를 통해 징병제 재도입 안건을 의결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속한 정당들은 내부에서는 이같은 의무복무 재도입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숄츠 총리는 지난달 14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독일이 스웨덴식 징병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징병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충분한 수의 남성과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설득하고 군인을 그들의 직업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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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류···“더 이상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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