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2024년 5월 1일 대구의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8400만 원을 사기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대전의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 8000만 원을 사기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이후, 2번째 다가구 전세사기 희생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며, 만일 선순위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은행의 대출채권이 1순위, 그 다음 세입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부터 20순위로 순위가 매겨지게 되어, 모든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한편 대법원은 2012년부터 위와 같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입자 보호 제도의 허점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세입자를 보호하여 왔습니다.또한 설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에서는 각 공인중개사마다 최대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증서로 인해 각 공인중개사당 피해자가 100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만 보장받게 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이 불안하면,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가족들의 일상을 최소한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1) 최우선변제금 상당의 전세금 채권 선구제 방안과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 채권 매입을 통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연기 및 3)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주택 관리 방안 등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그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제도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기입니다. 지난 몇십년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에 ‘혈세 수조원 든다’는 거짓말피해자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 개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의당,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 추모 분향소 설치 “국민의힘, 책임 통감해야”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눈물짓는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찬대, 서울중앙지검장 ‘친윤’ 교체에 “김건희 방탄 신호탄”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하는 국토부 비판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처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업들 벌벌 떤다”...민주당 ‘을지로위’ 경제입법 슈퍼갑 급부상거야 경제입법 누가 이끄나 81명 소속, 재선 성공만 50명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주도 가맹점·플랫폼 칼 들이댈듯 이재명표 경제공약 담당한 기본사회위, 핵심축 급부상 반도체·2차전지 지원 외친 親기업 의원모임은 ‘주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확정피해지원 확대 위해 보증금 한도도 5억→7억... 5월말 처리해도 윤 대통령 거부권 문제 남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호소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향냄새가 퍼졌다. ‘전세사기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검은색 반소매 옷을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 20여명이 흰 국화가 옆에 놓...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