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불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누리집 에 개설·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고창구는 인공지능 기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설·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고창구는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인공지능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마련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 유형으로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금융범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한 저품질 서비스 등을 꼽았다.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사생활 침해, 허위정보 생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도 이에 해당한다.
피해 신고 이용자는 365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AI 서비스 피해신고→AI 피해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또한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 접수 뒤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제보’ 기능도 365센터 홈페이지 안에 마련됐다. 방통위는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이용자가 온라인상 피해에 편리·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65센터 누리집 기능도 일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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