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 발표
정부가 1호 노동개혁 정책으로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 주 최대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구체안을 내놓는 대신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직 등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선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할 방침을 내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설문조사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6일~8월31일 이뤄졌다. 이에 더해 정부는 7~8월 아이티·연구 개발직, 제조 생산직, 20~30대 노동자 등 총 11개 집단으로 나눠 그룹별 면접조사도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근로시간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는 의견에 노동자 48.5%가 동의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세배 가까웠다. 주 최대 52시간제로 업무시간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응답은 45.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2018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호응이 여전히 높은 셈이다. ‘추가 소득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 질문에도 ‘없다'는 노동자가 58.3%로, 소득이 늘더라도 현재 주 40시간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거부한 노동자가 절반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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