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란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괄임...
‘주 69시간’ 논란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괄임금 관련 제도개선이나 법적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이 ‘공짜 야근’과 과로의 주범이라며 법적 규제를 요구해 왔다.
노동부는 대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1~8월 제보를 받아 포괄임금 불법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개소를 감독해 64개소에서 임금체불 26억3000만원을 적발하고 52개소에서 연장노동한도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679건에 대해 시정지시했고 11건엔 과태료를, 6건은 범죄로 인지해 수사의뢰했다. 노동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조차 노동자 대부분은 포괄임금에 대한 엄정한 법 원칙 확립을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60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자 29.4%는 포괄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 중 19.7%는 “약정 노동시간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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