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와 ‘주 69시간’ 재검토 지시한 윤 대통령, 뻔뻔하고 치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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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미 많은 비판이 쏟아졌으니 정책 재검토는 당연한 결과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1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기간은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다른 기간 장기 휴식을 주는 등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가 개별 상황에 맞게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 ‘과로사 조장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몰아서 푹 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에서 보장한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노동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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