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제3자 판매’ 명시한 자원안보특별법 통과시킨 국회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에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3자 판매’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간에 가스 도매 판매까지 열어주는 사실상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제3자 판매가 현실화할 경우 난방비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입-도매-소매’ 구조로 이뤄진 한국의 천연가스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다. 이중 수입은 ‘LNG 직도입’ 제도에 따라 민간에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시나리오별 한전 전력 구매비용과 한국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의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명목하에 1997년 직도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물량은 최근 국가총 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늘었다.가스사업 중 유일하게 도매 영역만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해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그동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LNG산업협회는 직수입 제도 확대에 더해 천연가스 도매의 완전 민영화를 요구해 왔다.이번 자원안보특별법 발의에 참여한 한 국회 관계자는 “‘제3자 판매’를 가스 민영화로 보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원안보특별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자원안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자원안보 특별법 제15조 5항에는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에너지 대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각 사의 공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SK E&S 1조 986억원, GS EPS 3,903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 5,28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3분기 누적 3사 합계 영업이익은 2조172억원으로, 작년 전체 영업이익 합계인 2조 2,988억원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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