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민간 주도’ ‘규제 철폐’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주도’, ‘규제 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에도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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