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인터뷰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대표부 설립 이후 첫 한국인 대표“‘가짜 난민’ 없어…시스템 신뢰 쌓아저출산 고령화 공존 방안 찾아야인도주의 지원 정치화하면 안돼”
인도주의 지원 정치화하면 안돼” 전혜경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무교로 유엔난민기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한국 정부의 유엔난민기구 기여금은 2820만달러, 민간 부문의 후원금은 4920만달러로, 유엔난민기구 파트너십 주요 10개국 중 하나다. 한국은 특히 민간 후원금이 정부 기여금보다 많고, 기업보다 개인 후원이 더 많은 몇 안 되는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난민 신청은 1만1539건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 완료는 절반가량인 5463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41명에 그쳤다. 난민 인정률 2.6%. 한국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후 30년 내내 인정률 2% 안팎을 넘나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다.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심하다. 이처럼 현저한 불균형의 이유는 뭘까?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전혜경 대표는 “어려운 처지의 인간에 대한 공감과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의 공존”으로 설명했다.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이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현상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도주의 업무 기구이지만 환경, 개발 관련 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다른 분야의 기구들과도 협업하죠. 예를 들어, 그 기구들이 당사국 정부와 업무 협약을 할 때 난민 수용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수많은 섹터가 얽혀 있어 유엔난민기구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합니다.”“그게 제 의문이기도 했어요. 처음엔 이게 ‘0’이 한개 빠진 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죠. 인정률만 보기보다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올해가 한국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잖아요. 난민 문제를 돌아보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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