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예산 13억 받았지만…결국 ‘38구경’ 더 사기로

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관에게 저위험권총 지급 방침을 세우고 올해 13억5000만원의 구매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구매할 총기는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권총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저위험권총을 일선 치안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성 검증 규격 등을 마련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청이 ‘위해성 장비’를 구입해 보급하려면 해당 장비의 안전성을 입증할 안전성 검증규격과 표준검사 규정 및 기준 등을 거쳐야 한다. - 저위험,권총,저위험권총 구매,안전성 검증규격,저위험권총 지급

경찰 관계자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일선 경찰관에게 저위험권총 지급 방침을 세우고 올해 13억5000만원의 구매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구매할 총기는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권총인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저위험권총을 일선 치안 현장에 보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성 검증 규격 등을 마련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최근 경찰청이 도입한 신규 개발된 저위험권총은 ‘위해성 장비’로 분류되지만. 안전성을 담보할 안전성 규격과 표준검사 규정·기준은 없는 상태다.경찰청은 저위험권총을 지난 2022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정의 시제품을 구매했고 현재 장비 검증과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13억5000만원의 저위험권총 구매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저위험권총에 적용해야 하는 안전성 규격이 없어 구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저위험권총 대신 살상력이 높은 기존 38구경 권총으로 대체해 구매할 계획이라 밝혔다.경찰은 내년에는 반드시 저위험 권총을 일선 경찰관에게 지급하겠다며 예산 86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안전성 테스트뿐 아니라 시범 운영 등 적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의원은 “저위험권총에 대한 표준검사 규정·기준과 안전성 검증 규격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 도입으로 국민안전의 위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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