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 깎아주면 부족분은 누가 채우나요. newsvop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에 대한 대·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에서 각각 2%포인트씩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올린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한 건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불과 11일 만이다. 당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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