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질서가 먼저...자율규제 기조로는 부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 가운데 금융 지원에만 14조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기존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인 지원 대상 요건도 폐지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폐업을 선택할 경우 채무 조정 및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등 폐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취업교육 등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해 약 3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통해"이번 종합대책이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반가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상환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다소 낮춰준다고 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정부가 더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채무조정과 더불어 재취업 지원에도 나서겠다 입장이지만, 좋은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자영업자가 임금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다시 자영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의 플랫폼노동자가 되면 안 되니까 임금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배달 플랫폼 부분에 대한 공정 시장 정책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면서"지금은 플랫폼 사업자에 유리하게 수수료 책정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면 국가가 혈세를 그대로 플랫폼 사업자에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브란스 무기한 휴진…“응급실 등 필수분야는 유지”정부, 전공의 추가 대책 내놓기로 의사들 “전공의 의견 들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상 가능했던 의사·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지연·진료거절 등 피해신고 812건김남희 의원 “정부, 예상됐던 집단행동 대책 마련한 것 맞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처절하게 장사 안 되는데... '정부 정책, 이게 도움 될까요?'"근본적인 대책 아냐"...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들어보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 사장님은 폐업하고 싶다, 그런데 못 한다자영업자 대출연체율 11년만에 최고... 매출감소-이자급등 이중고, "정부 실질 지원 절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추가 대책 낸다는데…의협회장 '의정갈등 해결 안된다'(종합)(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로 무대를 옮겨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놓고 재차 맞붙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 현황·대책 점검하는 국회 회의도 전원 불참한 정부·여당특단 대책 내놓은 야당과 국토위원장, 오는 25일 청문회 열기로 “불참하면 죄 묻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