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 대책 내놓은 야당과 국토위원장, 오는 25일 청문회 열기로 “불참하면 죄 묻겠다”
이승훈 기자 lsh@vop.co.kr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원회 2차 전체회의 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2024.6.18. ⓒ뉴스1
당초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여당 의원들이 오지 않아서 조금 늦게 시작됐다. 회의에는 맹성규 위원장, 문진석 야당 간사,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의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의 진보당 의원 등 야당 위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의 여당 의원은 전부 불참했다. 여당만 불참한 게 아니라, 국회에 현안을 보고할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들까지 전부 불참했다. 국토교통부 장·차관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의 건, 청문회 실시의 건을 차례로 상정했고 반대 없이 의결했다. 이어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처음 발표한 게 2022년 8월이고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그 사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사망자만 벌써 여덟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모두 20대, 30대, 40대였다”면서 “첫 번째로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유서에 이런 말을 남겼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다 꼭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이후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다 절망하고 세상을 떠났다. 전 재산을 잃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은 40대 남성은 선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바로 그날 목숨을 끊었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이 이것을 보고 실망할 게 두렵다”면서 “정부·여당은 두말하지 말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법안을 심의하라. 그러지 않을 것이면, 이 무거운 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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